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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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서 통과된 법안·동의안|
◇법안 ▲소득세법(개)=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%(현행70%)에서 최저6%(현행8%)로 조정. ▲조세감면규제법(개)=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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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제출 면제|재정보증서 제출도 생략|간소화된 개정여권법 시행령공포
정부는 여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5일 공포했다. 개정시행규척은 여권신청발급서류중 주민등록등본란은 초본의 제출을 면제토록 했으며 여권교부에 있어서 대리인을 둘 경우 위임장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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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인적 공제 13만원으로-재무위 통과
국회 재무위는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12만원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, 13만원으로 올려 28일 통과시켰다. 정부·여당은 당초 인적 공제액을 12만5천원으로 결정했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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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거래 자유화 확대-해외여행 경비를 증액
정부는 무역자유화 추이에 따라 행정담보로서의 현행 수입담보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경상외환거래자율화 폭을 늘려 각종 자동지급한도를 현실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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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 1조2천억원|15만 8천명이 30만건 자진신고
국세청은 지난 2월 실시한 전국부동산매매 자진신고기간 중 모두 15만8천명이 30만3천건을 신고, 거래금액이 1조2천4백4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. 이 중 부동산거래자는 13만6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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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기 부동산 등기 간편하게 수수료만 받고 면세
내무부는3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않은채 소유해오던 노지및 건물·농지·임야·마을공동재산등에 대해 간편한절차를 거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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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
▲음모 ▲뇌물 불법 공여 ▲우편법 위반 ▲공갈 ▲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▲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. (1)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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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기·불부합 부동산
여당은 미등기 및 불부합 부동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존·정정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」(가칭)을 마련, 오는 정기국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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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기 토지 등 등기 의무화
공화당은 미등기 토지와 가옥대장의 소유자나 필지 등이 다르게 기재된 불부합 토지를 내년 5월1일부터 80년 4월말까지 3년간 의무적으로 등기토록 하는 내용의 「부동산 소유권 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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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
▲콩을 사서 두부공장에 위탁생산, 소매상에 넘기고 있다. 이경우 새금은? (성남시중동신지구542·홍명섭)=두부는 비록 가공식품이지만 동법시행령 28조에 정한 단순가공식료품으로간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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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외채 차입억제|가산금리 인하 물량·현금차관 불허
재무부는 단기외화차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도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미만의 각종 단기차입금리를 11일부터 크게 내리는 한편 수출선수금이나 현금차관·물자차관·3년 미만의 공동차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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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해외활동 규제완화
기업의 해외지사 활동에 대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된다. 재무부는 18일부터 현행 해외지사제도를 개체, 독립채산의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사무소 제도로 반분시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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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세 22억원 물 뻔한 서울신탁은행|사격대회 앞둔 재무부 눈물겨운 노력|부직포 생산시설 신·증설작업 한창
신탁은행을 흡수 합병하는 서울신탁은행(오는 8월2일 합병후의 이름)은 등록세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등록세로 약 22억 원을 물게 될 뻔했으나 이를 면제받게 되어 한숨을 돌렸다.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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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보대상자에 병적·인감 등 증명발급 때
내무부는 9일 생활보호대장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등 시장·군수가 발급하는 62종의 증명수수료를 관계조례를 개정, 면제해주도록 각시·도에 시달했다. 이에따라 생활보호 대상자는 인감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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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관기업원리금 상환 적금 가입 의무화
4월부터 재무부는 차관기업체의 원리금 상환적금 가입을 4월부터 의무화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. 27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 원리금 상환적금가입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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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고기 한근에 천2백원
쇠고기값안정을 위한 당국의 각종시책에도 불구하고 요즘 서울시 일부 정육점에서는 쇠고기 6백g당 1근에 당국의 억제선보다 1백원비싼 1천2백원에 팔고있다. 마포구창전동 S정육점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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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고기값 안정위해 관련업자 감세혜택
서울시는 23일 쇠고기값을 6백g에 1천1백원선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생우 출하자에 대한 원천과세9마리당 6천원)을 면제하는한편 서울시 대행도매시장(우성.협진) 출하자 위탁수수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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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고기 값(6백g) 천백원에 묶어
농수산부는 구정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·돼지고기 등 육류 값 안정을 위해 쇠고기 소매가격을 6백g 근당 1천1백원으로 동결하고 한우수출은 금지, 돼지고기수출은 월3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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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
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.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.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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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통과 법안-골자
▲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=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%인상. ▲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=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%인상. ▲지방재정법개정안=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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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·세관 휴일에도 근무
11일 재무부는 60억「달러」수출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11일부터 연말까지 휴일 없는 비상근무를 하도록 각 금융기간과 세관에 지시했다.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수출업무관련 직원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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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"|「특례법안」마련 국회에 제출
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(수인)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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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 융자 송금 수수료 면제
금융단은 학자금 융자와 관련된 등록금·입학금에 대해 23일부터 송금 수수료를 안 받기로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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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·오물수거료 등 인상|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
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.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·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.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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